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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은 광범위한 주민들이 참여 가능 , 실질적 압력 될 것
- 심상정 후보 , 자신이 헌법소송의 1 번 원고가 되겠다 밝혀
- 부작위로 인한 주민피해도 정확히 계산해낼 것
- 이 외 행정행위 무효 확인 소송 , 손해배상소송 , 감사원 청구 및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 등도 함께 검토
정체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 (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 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오늘 (27 일 ) 9 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 ’ 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 △ 감사원 감사청구 , △ 주민손해배상 소송 , △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조영관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가 맡으며 ,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 변호사 ),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 변호사 ) 가 함께 한다 .
심상정 후보는 “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어서 ,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 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고 , “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 ” 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저도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 . 제가 1 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 고도 했다 .
이에 대해 김준우 당 대표도 “ 이동환 시장의 군사작전 같은 백석 신청사 이전은 고양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 녹색정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조영관 법률지원단장은 “ 법률대응의 목적은 실질적 강제이다 .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 심상정 후보는 “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이다 .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하여 ,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고 답했다 .
이날 현장에는 신청사 원안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며 , 뒤이어 9 시 30 분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경 ·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