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회의원, 요란한 출발 공수처, 정원도 못 채우는 천덕꾸러기 신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겠다며 출범한 공수처가 정해진 수사인력도 채우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정원은 85명에 이르지만 현재는 14명이 부족한 71명이 일하고 있어 결원율이 16.5%에 달했다.

특히 수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정원 40명 중 30명을 채우는데 그쳤고, 검사도 전체 25명 중 4명이나 부족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을 연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최대 10:1의 경쟁률을 보이던 검사직은 올해 2.5:1까지 급락했다. 수사관의 경우도 지난해 16.5:1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서는 3:1을 가까스로 넘기고 있다.

공수처 인력들의 연쇄 퇴직도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데 출범 이후 채용돼 재직기간이 1년 남짓인 검사와 수사관이 올해만 7명이나 자리를 비웠다.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인력유출과 채용 경쟁률 하락, 인력난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동혁의원은 “이전 정부가 요란하게 출범시킨 공수처가 수사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은데 이어 인력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공수처가 계속 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