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놓고 대립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19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로 대립각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효력정치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 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하라"고 야당에 충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바쁜 대책"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또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우리 스스로 군사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긴장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