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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발의?

기사승인 2024.06.04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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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형사사법 체계 수사, 기소 재판 3단계로 분할 인권과 헌법 지켜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이라면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제뉴스 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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