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 토론회 개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주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 토론회가 ‘그린뉴딜 추진재원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6월 23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4회 토론회에서는 ▲IBK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공학박사 유인식 팀장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조달과 녹색금융의 역할'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유왕희 팀장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역할 및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팀장, 임대순 미래경제문화포럼 및 뉴욕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 IBK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공학박사 유인식 팀장, 이소영 국회의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Value운용팀 Active주식사업본부 과장, 박신호 엘크로(ELCRO) USA CORP(대표이사 박준호 박사) 한국지사장, 호주에 본사를 두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오일리지(오지그린바이오에너지) 이우덕 대표

토론에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화자산운용 Value운용팀 Active주식사업본부 은기환 과장 ▲호주에 본사를 두고 방사능 위험 없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발전사업과 부유식 풍력발전보다 가성비가 높은 부표식 파력발전(Buoy Wave Power)을 추진하는 오일리지(Oilage, Aussie Green Bio Energy) 이우덕 대표 ▲고려인삼종주국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 Los Angeles와 New York에 본사를 두고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을 추진하는 엘크로(ELCRO) USA CORP(대표이사 박준호 미국 Grace Theological Seminary 박사) Korea Branch 박신호 한국지사장 ▲지난 6월 16일(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혜진 아르텔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초청 조찬문화·경제포럼을 개최했던 미래경제문화포럼 임대순 공동대표(뉴욕경제문화포럼 및 서초문화포럼 대표, 주식회사 진짜맛있는과일 회장)가 참여했다.

IBK기업은행 유인식 팀장은 “2030년 아시아 지속가능금융시장은 5조 달러(약 6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래탄소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면서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영국 Green Investment Bank, 미국 NY Green Bank처럼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전담기관(공사)을 설립해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연간 2~5천억원) 지원 등 탄소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국회의원, 한화자산운용 Value운용팀 Active주식사업본부 은기환 과장,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 간 상반된 입장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기술보증기금 유왕희 팀장은 “2020 다보스포럼 이후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10대 위험 중 5개가 기후위기”라면서 “탄소배출 1톤당 5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석유, 가스업계 대출부도율이 2~3배 증가해 금융기관들의 손실규모가 60~36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 신규설비투자의 95% 이상이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은 태양광, 외국산 대비 기술력, 가격경쟁력 모두 열세인 풍력에 쏠림현상이 있어 금융리스크관리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사들은 배출권거래 할당총량(7억6,253만 톤)의 3%를 구매하고 있는데, 전년도 배출권 평균가격(톤당 2만2,000원)을 적용하면 매년 5,326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저탄소 바이오연료 사용촉진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이 적용된다. 바이오디젤 1KL당 0.01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으므로 ‘지속가능한 미세조류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야하기 때문이다.

B737기종 기준 인천-나리타 1회 왕복시 약 27톤의 CO2 배출, 인천-다낭 1회 왕복시 약 58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국제선의 최대이륙중량 5,700kg항공기, 연간 배출량 10,000톤 이상 CO2 배출 항공사, 2020년 세계배출량의 0.1%를 초과하는 설립 3년 이하 신생항공사 등에게 적용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세조류 바이오유 사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순환경제시스템(The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 in Green New Deal by Microalgae Biodiesel Power Plant and Earthworm Farm)인데, 오일리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미세조류 바이오연료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지렁이 농법(https://www.youtube.com/watch?v=Ak55qj3VK2A)”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8억 톤 대비 37%인 3억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나머지 5억톤의 탄소배출을 줄여 순배출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직접감축(1년 단위로 온실가스 3천톤씩 직접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3천톤씩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1천톤씩 미세조류 바이오디젤(미세조류 바이오디젤 1천톤당 3천톤의 CO2 감축 및 1.6GW 전기생산)을 생산 및 소비하는 시설로 전환해 2048년에 순배출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발전소를 통해 매년 3천톤씩 획득된 탄소배출권(2048년까지 총16억5천톤)을 담보로 그린본드(Green Bond)를 발행해 전 국민에게 1인당 33만원씩 기본소득(그린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뉴딜의 핵심은 오일리지 순환경제시스템(The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 in Green New Deal by Oilage Microalgae Biodiesel Power Plant and Earthworm Farm, https://www.youtube.com/watch?v=Ak55qj3VK2A)인데, 오일리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미세조류 바이오연료를 생산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지렁이 농법"이며, "이는 매일 전국에서 쏟아지는 1만 5천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팜 방식의 지렁이농장으로부터 미세조류 재배사업에 필요한 지렁이분변토 양산체제 구축과 동시에 구축 직후부터 매출·수익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친환경 비료사업과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순 미래경제문화포럼 및 뉴욕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피부에도 자극을 주는 알코올소독수를 사용할 경우 교통경찰들이 비접촉 음주단속 시 알코올소독제로 소독된 차량이 음주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인체에 무해한 물을 전기분해해 생성한 전해수(電解水)로 만든 차아염소산(Hypochlorous Acid) 성분으로 만든 무알코올소독수 휴레카(Alcohol Free Huureka Sanitizer)를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린뉴딜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그린예술경제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 주최 ‘그린뉴딜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이소영TV'(https://youtu.be/fsLu2DNXrhc)를 통해 전국에서 1만 7천여 명이 접속해 생중계로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