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 이명수 의원 정치 후원금 의혹 관련, 정치 후원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복기왕)은 30일, 아산시민연대의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명수 의원과 전남수 시의원 간의 정치 후원금 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언론이 보도한 정치 후원금 관련 보도는 누구나 선관위로부터 받아 볼 수 있는 공개 자료로 시민들의 알 권리차원에서 공개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의 사례 역시 타 지역에서 불거진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 간의 공천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연대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총선 공약으로 정치 후원금 제도 개선을 검토, ◇ 현직 지방의원들은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인에서 제외 ◇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최소 1년 전부터는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인에서 제외 ◇ 분기별 회계보고를 경과한 후원금을 반환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이 기부한 후원금이 아닌 의원 자신의 사적 경비로 처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의 개선 내용은 이명수 국회의원의 사례로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현재 이명수 의원의 태도는 賊反荷杖도 有分數라고 논했다.    

성 명 서

아산시민연대의 성명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고액 후원금 의혹을 밝혀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의 입장

- 지방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심각한 정치적, 도적 의혹을 야기시킨다. -

먼저, 아산시민연대의 3월 28일 성명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정치후원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에 심각한 훼손”이며, “이명수 의원과 전남수 의원은 정치 헌금과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복기왕)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지역언론 아산IN에서 보도한 이명수 의원과 전남수 시의원 간의 정치후원금 수수 관련 자료는 모두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이다.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원금 내역에 관해 사본을 교부 받아 열람할 수 있다.

아산IN이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여러 의문점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과 전남수 시의원은 말꼬리 잡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아산IN이 제기한 아래의 의문점에 대해 먼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1. 이명수 의원은 전남수 시의원이 수년간 입금한 500만원을 2016년에 일시에 반환한 이유

2. 후원금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은 점, 전남수 시의원은 후원금 반환받고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3. 이명수 의원은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에 전남수 시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이유

둘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공천 거래 의혹, 갑을관계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한다.

1. 현직 지방의원들은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인에서 제외.

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 최소 1년 전부터는 해당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인에서 제외.

3. 분기별 회계보고를 경과한 후원금을 반환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이 기부한 후원금이 아닌 의원 자신의 사적 경비로 처리.

정치 후원금 수수 관련 보도 이후 이명수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련 인사들의 언사는 매우 실망스럽고 비양심적이다. 가리키는 달은 애써 보지 않으려 하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려 한다. 賊反荷杖도 有分數, 마땅히 지켜야할 분수는 없고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꼴이다.

 

정치 후원금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다. 그것이 로비 입법의 대가, 공천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는 21대 국회에는 그러한 의혹과 갑질 국회의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 3. 30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